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위축을 막으려면 어떤 법이 필요할까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과 참여를 막으려 형사절차를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표현과 활동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이런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위협을 가리키며, 모든 형사절차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공적 참여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절차의 남용 여부예요.

절차의 부담이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고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원문은 처벌 여부를 미리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과 절차의 압박이 비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요.

문제는 그 영향이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 특히 소수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에도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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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법률에 담길 내용

원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억압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논문은 별도의 예방 법률을 마련할 경우 몇 가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우선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정할 필요가 있어요. 보호 범위도 민사소송에만 한정하지 말고 형사소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에요.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여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도 검토할 과제로 제시해요.

이는 원문이 제안한 입법 방향이에요. 개별 사건이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를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말하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예요.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방 법률은 형사소송도 다뤄야 하나요?

원문은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안해요. 또한 개념, 적용 범위,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