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에서 구분하는 세 범주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세 범주의 기본 설명과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구분해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아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이에요.
세 범주를 먼저 구별하고,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을 제시해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해요.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켜요.
다만 그 정의에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세 범주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며, 각 범주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별해 읽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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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데이터베이스의 개괄적 정의는 세 범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설명만으로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범주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류’는 여기에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더해 함께 부르는 표현이에요.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특정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살펴볼 때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