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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코너의 다정한 반려묘 생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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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의 종합 업무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법령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협력 등 업무 범위가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법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담당하지만, 신고를 받은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 종합적인 운영 업무는 법 조문에서 다르게 구분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를 나눠 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지원에 더해 피해 예방과 삭제지원에 관한 연구·홍보를 해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도 맡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즉 피해 대응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연결하고 뒷받침하는 역할도 법에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삭제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설치 주체도 중앙센터와 달라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에요.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들어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같은 업무가 더해져요. 이처럼 법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 뒤 어떤 업무를 더 맡나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삭제지원을 해요. 여기에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 외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하고 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