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보다 실제 쓰임과 계약 당시 모습이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는 건물의 등기 여부나 공부상 명칭만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을 맺을 당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살펴요.

주거와 영업이 함께 이뤄지는 공간도 이용 모습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주거용 건물이라면 미등기·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쓰였는지가 중요해요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임차한 곳 일부를 영업 등 주거 외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할 때는 서류에 적힌 용도에만 기대지 않고, 공간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요.

예를 들어 영업용으로 계획된 홀이 있어도 방과 부엌, 화장실, 살림용 창고 등이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홀까지 생활공간에 포함된 사례에서는 주거용 건물로 판단했어요.

반면 비주거용 건물의 작은 일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거와 영업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임차 공간의 실제 이용 모습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계약을 맺은 때의 상태를 확인해요

주거용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예요.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계약 뒤에 임의로 주거 공간으로 바꾸었다면, 그 변경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현재 모습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당시 공간이 어떻게 쓰이도록 마련돼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는 이유예요.

등기가 없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도, 주거용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임차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주거용 여부 자체는 실제 쓰임과 계약 당시 상태를 놓고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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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 서류에 주택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나요?

서류상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임대차 목적물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살펴 판단해요.

계약한 뒤에 공간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고 임차인이 이후 임의로 개조했다면, 그 변경만으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요.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