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넘기지 않고 수익을 변제에 쓰는 관리명령

관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관리하도록 해 그 채권에서 생기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방법이에요.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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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자체를 넘기는 명령과 달라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관리명령에서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만 맡겨요.

따라서 구분할 때는 채권의 권리 자체가 옮겨지는지, 아니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예를 들어 압류된 차임채권에서 월세가 반복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리명령이 내려지면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집행채권을 갚는 데 쓰게 돼요.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따른 사용료채권도 원문에서 제시한 사례예요.

반복 수익과 관리 비용을 함께 봐요

관리명령은 한 번에 실현되는 채권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채권에 맞는 방법이에요.

다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만으로 실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상되는 수익과 관리인 보수, 관리에 드는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정리하면, 판단의 핵심은 채권을 넘길 필요가 있는지와 그 채권에서 반복 수익이 생기는지예요. 여기에 관리 비용까지 따져야 관리명령의 구조와 고려할 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니에요.

관리명령에서는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인이 관리해요.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전부명령·양도명령과 구별되는 점이에요.

어떤 채권을 관리명령에 활용할 수 있나요?

차임채권이나 특허권·저작권 사용료채권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채권이 예로 제시돼요. 관리인 보수와 관리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