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마약 해당 여부, 제제별 함량과 배합 요건으로 살펴보기
한외마약 여부는 시행규칙 제2조의 제제 유형별 요건으로 확인해요. 주사제 제외 여부와 성분 함량, 1회 용량, 다른 성분의 배합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제제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마약 제제를 한외마약으로 정하고, 주사제 제제는 제외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와 의료용 아편 제제는 각각 성분량과 배합 기준이 달라 해당 유형의 조건을 따로 대조해야 해요.
먼저 제제 유형과 단위를 나눠 봐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100그램당 두 성분과 그 염류의 양이 염기 기준으로 1그램 이하여야 해요.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요.
여기에 1회 용량도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함량과 1회 용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약 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성분표를 볼 때는 함량의 기준 단위와 1회 용량, 다른 유효성분의 수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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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아편 제제는 배합 조건도 확인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또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제제의 기준과는 달리, 이 항목은 의료용 아편의 함량 상한과 토근 배합 여부를 함께 따져요.
이 조항은 이 밖에도 디펜옥시레이트 및 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유량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연구시험용 시약 기준을 열거해요. 각 항목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한 유형의 기준을 다른 제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수제의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함량은 어떤 단위로 확인하나요?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의 양을 염기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때 상한은 100밀리그램이며, 1회 용량과 유효성분 배합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의료용 아편 제제에서 함께 살펴야 할 성분은 무엇인가요?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리터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인지 확인하고,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었는지도 대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