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의 공공단체, 학교와 고시 단체의 기준
시행령 제2조는 공공단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관보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로 나누며, 공직유관단체의 제외 조건도 둬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공공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예요. 다만 공직유관단체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범위에서 빠져요.
기준은 두 갈래예요
첫 번째 범주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예요.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도 언급해요.
따라서 학교라는 명칭만 살피기보다 설치 근거가 법률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두 번째 범주는 공직유관단체예요. 단순히 공직유관단체라는 이름을 쓰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단체인지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다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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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확인할 때 나눠 볼 점
학교는 설치 근거를, 공직유관단체는 관보 고시 여부와 제외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은 공공단체의 범주를 정하지만, 특정 기관이 실제로 어느 범주에 드는지는 그 기관의 설치 근거와 해당 고시·제외 여부를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라면 모두 공공단체에 해당하나요?
시행령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범주로 정해요. 학교라는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설치 근거가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관보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는 예외 없이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시행령은 관보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빼도록 정해요. 고시 여부와 제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