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법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 관리 역할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업무를 구분해 규정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각 시·도에 지역센터를 두는 일은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로 정해져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의 목적을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제시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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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구분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진행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도 수행해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일 역시 업무에 들어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이 배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도 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역시 지역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신고와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지만, 법에 열거된 상담의 표현과 추가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의 업무도 중앙센터가 지원하나요?
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담당해요.
지역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시·도지사는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