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를 살펴봐요.
설치 주체와 장소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열거된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는 서로 달라요.
여기서 인용한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에요.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의 선택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어요.
조문의 표현이 다르므로, 중앙센터는 설치 주체와 장소가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다만 신고 뒤 상담을 포함한 업무는 조문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조문에 적힌 업무의 차이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진행하는 항목이 중앙센터의 법정 역할에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교류하고,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예방 관련 연구·홍보도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신고 접수 이후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의 업무로 법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따라서 조문만 놓고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시스템 운영·협력·지역센터 지원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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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중앙센터뿐 아니라 지역센터 업무에도 각각 명시돼 있어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신고 접수는 양쪽 센터의 역할이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이 구분은 조문에 열거된 업무를 설명하며, 개별 지역의 운영 여부나 실제 이용 절차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