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하려면 명시적 합의가 필요할까?

이혼 조정서에 서로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을 넣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조정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어요. 또한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포괄적인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권리가 없어지거나 연금 비율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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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는 해당 조정조서와 사건 자료를 살펴 판단한 사례예요.

실제 조정서의 효력은 구체적인 문구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조정서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연금에 관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를 명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연금에 관한 내용이 조정서 등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