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임차권등기·반환소송·고소의 접수처는 어떻게 다를까

신청할 곳은 임차주택이 속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접수처를 정할 때는 ‘전세사기’라는 사건 이름보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려는지 먼저 살펴보면 돼요. 법원에 내는 두 절차도 같은 관할 기준을 쓰지 않아요.

법원 절차는 기준이 달라요

관할을 가릴 때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살펴볼 기준은 임차주택의 소재지예요.

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고,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주택이 있는 곳과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다르다면, 두 절차의 관할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소송에서 선택 가능한 법원이 있다는 점도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준과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해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는 접수 기관부터 달라요.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위 관할 기준에 따라 법원에 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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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법원 기준을 따르나요?

아니에요.

두 법원 절차는 관할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대상이 달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의 소재지를 따르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 고소는 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는 접수처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