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먼저 보고 거소·사업장·재산 소재지를 살핍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우선 기준으로 정해요.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살피는 장소도 순서대로 알아봐요.
개인회생 사건은 법률이 정한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해요.
어느 법원인지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관할을 먼저 확인해요.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소와 마지막 주소를 차례로 살펴요.
먼저 확인할 주소와 거소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보통재판적이 정해져요.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기준으로 삼아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요.
따라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장이나 재산 소재지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거소와 마지막 주소에 관한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해요.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주소·거소·마지막 주소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확인해요.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곳도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을 살펴요.
재산이 채권이라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뜻해요.
이처럼 주소에서 시작해 다른 장소로 넘어가는 기준은 조건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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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거소가 일정한지,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하면 돼요. 사무소·영업소나 재산은 앞선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확인하는 후순위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바로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거소를 살펴요.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사무소·영업소와 재산 소재지를 차례로 살펴요.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있으면 그곳을 먼저 기준으로 삼나요?
주소에 따라 정하는 보통재판적이 우선이에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때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