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특정 의약품 사용은 금지돼요.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10년 내 재위반 기준을 확인해요.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안 돼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금지되는 행동과 처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금지되는 행동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이에요.
면허 취소와 위 형사처벌은 그런 행동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내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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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때 형이 이미 실효된 경우도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적용되는 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료는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해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의 처분으로 설명돼 있어요.
10년 내 재위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형이 실효됐더라도 이 재위반 기준에는 포함돼요.